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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 가지 기본경제문제(7):생산방법의 재론(1)
누가, 어떤 자원을 사용하여,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 이 문제 자체를 가장 제한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은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적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적, 도구적 수단에 보다 많이 의존하여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 일손을 많이 쓸 것인가 ?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선택의 결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생산하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사적 사업체가 사적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의 비용, 혹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생산방법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노동’은 ‘경영’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활동’으로서 간주되기보다는 ‘자본’과 같이 일방적, 수동적 ‘선택’ 대상인 ‘생산요소’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부단한 시도는 생산비용을 줄이고, 노동하는 인간의 조직적 대응을 피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기계화, 자동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고용없는 성장’은 심화되고, 실업문제는 갈수록 구조화, 만성화되고 있다. 생산의 기술적 방법은 그 범위를 넓히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에서 벗어나 고려할 것이 대단히 많다. 폴 사무엘슨은 그의 교과서에서 어떤 자원으로,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런 예를 들었다. ‘누가 사냥을 가고, 누가 낚시질을 갈 것인가, 발전은 중유나 석탄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수력, 원자력, 또는 태양열이나 풍력에 의존할 것인가, 생산의 규모는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대지진에 이은 원자력발전소 폭발사태는 전력 에너지의 ‘생산방법’은 물론, 이와 연관된 우리 시대의 집단적 사고방식, 사회체제, 삶의 방식 전반에 심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는 설계한 미국의 GE가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9.0에 이르는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는 오지 않으리라는 턱없는 낙관론에 입각해 있었다, 원전을 사용연한이 많이 지나도 계속 가동해 왔다, 민영회사에 발전소 관리를 맡겨서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부실관리가 계속되어 왔다 등등이 사실로 혹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에너지’로 포장되어 장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원전 추가 건설 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 대해 원전 추가 건설 중단이나 장기 가동 원전 폐기를 요구하고, 기존 원전에 대한 정보와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등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개발은 아직 자연적 제약, 기술적 한계와 고비용 등으로 더딘 가운데, 에너지 대량 소비에 기초한 대량생산․소비․생활방식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전력 부족으로 또 다른 재앙을 부르게 된다. 생존의 기초 수요를 충족하는 농산물, 축산물 생산도 인위적, 효율적 대량생산 방식은 심대한 문제를 낳고 있다. 비료, 농약 등 화학 제품에 의존하는 대량생산, 그리고 그 기계적 대량가공은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안전성에 종종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동물을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비인간적, 비자연적 방식으로 밀집 사육하는 축산물은 광우병, 구제역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위협하고 있다. 농축산업에서 친환경적, 자연친화적 생산방식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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