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성의 오류, 발전/진보없는 사회적 관계
생산 기술 중심, 경제 중심의 발전, 진보관은 기본적으로 시간/역사를 중심으로 파악한 관념이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체와 전체의 공간적,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야구장에서 잘 안 보인다고 일어서면 나는 시야를 확보하여 잘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일어서면 나도 잘 못 보게 된다는 얘기를 흔히 한다. 살기 힘들다고 결혼 미루고, 결혼해도 애기 낳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얘기도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자. 자급자족적인 전통적 농촌사회에서는 날씨가 좋아서 풍년이 들면 다 같이 풍요를 즐기고 풍년가를 불렀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집집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품앗이 잘 해 주어서 집집마다 수확이 많아지면 마을 전체가, 나라 전체가 풍요로웠다. 그런데 농업이 상업화화고, 자본주의화되면서 오늘날 농사를 보면 하늘이 도와주거나, 특정 작물 수확이 많아져서 풍년이 되면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수확물을 갈아엎는 기막힌 고통을 겪는다. 이 같은 일은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생산성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같이 공동부담해야 하는 대량실업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과잉생산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 ‘생산성 향상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영국이 산업혁명에 나서서 세계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한 시절 최강 제국주의로 군림했지만, 한국같은 후진국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포기한 중국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세계의 시장’으로 나선 지금은 영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과잉생산의 고통을 겪으며 지구촌 도처에서 전쟁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소득이 줄어든 불경기에는 절약해야 하지만, 모두가 절약하면 불경기가 더 심해진다. ‘절약의 역설’이라 한다. 은행은 돈벌이를 위해서 가정에 대출을 늘이는데, 경쟁적으로 여러 은행들이 대출을 늘이니 대책없이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은행들이 부실화되는 대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낯추어도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지 않자 천문학적 규모의 국채매입이라는 ‘비전통적 금융정책’으로 금융완화(양적 완화)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출이 늘어나지만, 일본, 유럽 등도 양적 완화를 하니 효과가 별로 없다. 한국도 원화 가치를 낯추려 하면 미국은 일본, 유럽과 달리 ‘부당 시장개입’이라고 눈을 부라린다. ‘통화가치 하락의 역설’과 ‘환율전쟁’이라고도 불리는, 통화가치를 둘러싼 국제정치경제적 갈등을 보여준다. 이렇게 사회의 부분인 개인이나 개체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현상을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혹은 구성의 모순(역설)이라 한다. 개인과 개인, 개별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발전과 번영, 진보를 추구한 자본주의의 역사는 이 역설과 모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인간 스스로 놀랄만한 쌍방향의사소통의 신시대를 열 것이라던 인터넷과 소셜네트웍서비스(SNS) 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다.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보면 경제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발전, 진보했다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요, 허구요,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다. ‘경쟁’이라는 개체와 개채의 존재방식,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한 경제영역만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언론, 종교, 정치 모든 영역이 그러하다. ‘개인/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 서구 문명 전체가 그러하다. 개인과 집단의 윤리가 심각한 문제지만, 개인 혹은 개별국가들의 세계경제 전체가 그 사회적 존재방식을 달리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적, 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부분과 전체의 거대한 역설/모순의 사회경제적 고통 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