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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공정성' 비교
한국과 일본의 공정성 비교(1) (1) 근간 ‘공정사회’실현을 말한다. 한국사회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면 우리사회의 공정성, 또 다른 의미에서 부패정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 먼저 통계지수를 보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9년 국가부패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2008년에 비해 5.6에서 5.5로 낮아지고(39위) 일몬은 7.3에서 7.7(17위)로 높아졌다,(미국은 7.5이고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는 싱가폴은 9점대이다) 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정확히 번역하면 부패 인식지수인데,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한다.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만큼 사회적 투명성이 높고 투패 인식지수가 낮은 만큼 부패한 것을 말해준다, CPI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설문들은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오용에 관련된 질문들, -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공조달에서의 리베이트, 공금 횡령, 반부패 정책의 강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행정과 정치 분야의 부패지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부패인식지수상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사회적 공정성을 100점 만점으로 할 때, 일본은 77점, 한국은 55점이다, 70점대면 대체로 공정성이 실현되는 사회, 50점대 이하면 부패국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OECD국가의 평균이 70,4이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20점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도 15점차이를 보이는데 이 차이는 쉽게 좁혀질 수 있는 차이가 아니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96년 5.02에서 97년 4.29,98년 4.2, 99년 3.8로 내리막길을 걸어오다가 2000년 4.0, 2005년에 5.0(40위)였고 2008년에 5.6으로 상승했다가 2009년에 5.5로 다시 후퇴했다,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0.3이 상승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게선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5점대에서 6점대로 진입한다는 것도 수년래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더욱이 7점대로 진입한다는 것은 난망한 것 처럼 보인다, 7점대로 진입한다는 것은, 부패국가에서 공정사회로 넘어간다는 징표에 다름 아닌데, 이는 사회적 체질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 한국사회의 부패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있다, 한국사회의 33개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는데(<시사저널> 2009-08-04) 그 결과에서 ‘윗 물이 흐린 것’이 단적으로 확인된다, 신뢰도는 100점만점으로 하는데 가장 최하위가 정치인(11.7)이다, 이는 증권업자(39.0) 와 보험업자(36.6) 보다 현저히 낮고 부동산 중개업자(28.2)보다 낮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낙제점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는 바이지만 50점짜리 낙제도 아니고 10점짜리 낙제라면 구제불능이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 다음 60점 이하 낙제그룹을 보자, 여기에 검사(59.1) 세무사(56.0) 공무원(55.2), 변호사(53.6) 기업인(51.9) 기자(49.7) 들이 포진한다, 사회적 범죄를 다루는 검사가 낙제점을 받고 있고,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세무사가 낙제점을 받고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낙제점을 받고 있고,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인들이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이른바 한국사회의 엘리트와 지도층들이 속하는 직종이 하나 같이 불신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반영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이렇게 윗물이 흐린데 그러고서도 우리사회의 희망과 미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선진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3) 우리가 이점 하나는 분명히 하자, 선진국이 부패할 수는 있어도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나라는 없다, 부패를 끌어안고서 ‘선진화’를 말한다는 것은 공염불이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빠져서 경제성장의 수치만 보고 있는데, 부패지수를 같이 보아야 한다. 사회적 생산성의 인프라가 ‘사회적 공정성’이란 점을 다시 보아야 한다, 사회적 공정성이란 것,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의 건정성(= 건강성)에 다름 아니다, 공정성이 무너지고 부패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간의 연결망이 썩고 병들어간다는 이야기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생명력이 병들고 죽어간다는 이야기이고 사회적 응집력과 통합력을 상실해간다는 것,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해체적 증상인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이란 문제는 단순한 윤리적 가치, 관념적 가치가 아니다, 어떤 면에셔는 사회적 생산관계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점을 간과해서 안될 것 같다,
(4)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화, 우리는 일제의 야만성과 침략성에 대해서만 강조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물어볼 것이 있다, 그 자들은 왜 제국주의가 되고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던가? 우리는 도덕성이 높아서 제국주의가 안되고 저들은 도덕성이 없어서 제국주의 침략을 했던가? 그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도 부국강병의 근대화를 하고자 했지만 - 개화파들이 그랬다 - 그러나 그것들은 실패로 돌아갔다, 간명하게 실력(實力)이 없어서 식민지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실력의 차라는 것을, 대개는 근대화의 속도와 관련시켜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곤한다, 일본은 서양문물을 비교적 빨리 받아들이고 명치유신에 성공했고 한국은 그에 늦었다는 것, 그런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왜 일본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근대화가 빨랐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공정성 문제’ ‘국가부패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의 부패지수, 이를테면 세도정권 60년, 대원군 집권 10년, 이후 민비정권 하에서의 부패지수는 통계적으로 잡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매관매직’의 성행과 ‘삼정문란’으로 압축되는 부패에 대한 기록은 넘친다.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이란 것은 한마디로 ‘난리가 터진 것인데’ 조선왕조의 국가적 부패의 말기적 현상, 국가적 부패에 대한 총반란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하면, 조선왕조는 부패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이것이 식민지화의 하나의 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과학기술과 군사적 열세, 경제적 열세라는 표면적 실력의 격차외에 보이지 않는 실력 - 공정성 - 의 격차, 이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는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도둑이라는 것, 만만한 놈의 것, 훔쳐간다, 약한 놈은 짓밟는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국제질서라는 것이 약육강식의 질서 아닌가? (* 물론 우리 문화에서 사상철학사에서 일본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다. 그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일본학자 조차도, 이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경술국치 100년, 지금은 어떤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침탈당하지 않을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듭 촉구하지만, 무망한 이야기다, 도둑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도둑놈이 설사 반성을 한다해도 소용 없는 일이다,도둑질을 당하지 않을 실력이 없고서야 도둑의 양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경술국치 100년, 한국축구가 4강을 한다고 희망이 있을까?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를 이겼다고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것일까? 한류가 일본에서 인기를 끈다고 한국이 이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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