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이게 제정신일까?

‘맞춤형 복지’, ‘보편적 복지’니 정치판은 복지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음 총선도 대선도 복지가 선거전의 쟁점이 될 것이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재야든 어느 쪽이든 무늬만 조금 다를 뿐, 어떻든 복지의 확대가 구호가 될 것이다, 복지확대라는 것, 공짜의 확대다. 무엇도 공짜, 무엇도 공짜, 공짜를 확대하면서 지지기반을 확대해보갰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금이다,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그만큼 국민부담률이 커진다.. 그리고 국가재정 건전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었고 가처분 소득대비 146%다, 그리고 가계저축률은 1998년에도 24.9%로 세계 1위였다, 그러나 지금은 2.8%로 세계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우리의 부체총액을 보면
가계부채가 900조원
국가부채가 400조원,
공기업부채가 740조원이다,
소위 잠재적 국민부채는 900+ 400+ 740 = 2040조원이 된다,
이를 가구당으로 나누면, 대략 1억1700만원이다,

이판에 복지논쟁을 할 때인가?
복지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부재정건전성이 못받쳐주고 있고 가계도 깡통이다,
그러면 재원은 빚밖에 없다,
2천조의 빚더미에 다시 빚을 쌓는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라를 팔어서라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일까?
우리 정치집단들이 복지논쟁을 하는 걸 보면
어떻든 권력만 잡으면 그만이다는 생각인데 정말 무책임한 발상이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더불딥을 말하고 있다, 미국이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고 EU가 연쇄부도의 파고에 휩쓸리고 있고 일본경제는 내려앉고 있다, 한국경제가 휘청거리는 것도 한순간이다, 여차하면 외환위기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데 지금 복지논쟁을 하고 있다, 이게 제정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