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29년과 2008년 (1)
1. 1929년과 2008년 2008년 금융공황은 1929년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29년의 공황은 상황이 종료된 것이지만 2008년의 그것은 현재진행 중이다, 이것의 바닥이 어디일까? 그리고 이것이 주기적 경기순환의 변곡점에서 바닥을 칠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의 재구성을 향한, 문명사적 재편을 향한 전환점일까? 일단 1929년과 2008년의 상황, 공황의 성질을 놓고 양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9년 당시의 처방이 2008년에도 유효한 것인지 그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리 밝혀두는 바이지만, 1929년과 2008년 사이에는 80년의 시차가 있고 양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1929년 대공황의 원인 1929년 대공황과 2008넌 금융공황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1929년 대공황에 대해서 간략한 정리를 하고 가자, a)1929년 10월 미국의 증권시장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파탄하기 시작하면서 세계공황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월가(Wall Street)의 증권시장 붕괴는 단지 대공황의 도화선이었을 뿐 그 근본원인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 생산과잉·과소소비에 있었다. *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등장했고 풍부한 자본과 자원, 고도의 생산기술과 경영의 합리화를 바탕으로 생산력을 발달시켰고 세계시장을 지배하면서 20년대 대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유럽 경제가 1925년경, 전쟁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자 유럽의 미국 상품시장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리고 미국의 실질노동임금은 1.3%씩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산업생산고는 4배가 넘는 속도로 성장하면서 과잉생산의 함점에 빠진다. 결국 시장 가격의 폭락, 증권시징의 붕괴로 치달아갔다. * 금융시장의 붕괴는 해외투자의 고갈, 생산고의 격감, 무역의 부진, 국민소득의 격감, 실업자의 홍수(1,600만) 등 엄청난 사태를 초래하였다. 농업불황은 공업분야보다 그 타격이 더욱 심하였다. 제1차 대전 후 경작지의 개간, 농업의 기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켜 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였다. b) 1929년의 대공황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1)공업생산의 과잉 (2) 농산물 과잉생산에 의한 농업공황(3) 부(富)가 소수에 집중되었다는 것. 국민소득의 불균형에 의한 과소소비 (4) 기간산업인 자동차 공업과 건축업 침체 등을 꼽는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역시 과잉생산이다, 이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공급자 중심의 경제법칙을 추종한 고전경제학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1930년대 근대경제학은 수요 중심으로 중심이동을 한다. 3.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수정자본주의 a) 1차 세계대전후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정책, 소극적인 후버의 정책은 공황의 극복에 실패한다, 민주당의 루즈벨트가 집권하면서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의 수정, 수정자본주의 정책으로 전환한다. 산업정책/ 노동정책/ 공공사업정책등이 있다, * 뉴딜정첵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옮겨보면 이런 정도일 것이다, "뉴딜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개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유지시키면서 경제적 관행과 제도상의 결함을 수정, 보강하여 미국적 자본주의자본주의 체제로 정비하여 놓았다. 뉴딜은 자본주의 체제에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여 이른바 혼합경제,혼합경제,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선진적 현대 복지국가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b) 이시기 유럽의 공황대책은 “고율 관세정책‘ 및 ’블록 경제 형성‘으로 압축된다. 수정자본주의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 실업자 구제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방출하여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관세정책을 강화하여 자국의 산업보호에 주력한다, 공황의 근본원인이 자유 방임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과 결함에 있다고 보고,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을 보기하고, 간섭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면서제반 경제활동을 규제, 수정자본주의라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 스탈린은 1928년부터 '5개년 계획경제'를 추진 공업화 정책에 주력하였다.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도 자유경영체제를 포기하고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같은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로 전향하여 조합국가(Corporative State) 체제를 수립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계획경제를 실시하였다. 4. 1929년과 2008년의 차이, 그 검토 과제 a) 1929년 대공황이후 자유방임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 간섭주의로 회귀한다는 것, 블록경제 형성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2008년 공황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시장만능주의가 사실상 파산한 이후 간섭주의 강화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세계 단일시장의 해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08냔 이후 세계단일 시장의 해체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가? * 2005년 8월4일, 같은 날, 영국의 <가디언>은 ‘변칙적인 세계화의 수명이 다 됐다’는 기사를 내 보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 지금의 상황이 1914년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가디언의 기사는 ‘세계화의 태양이 지려한다’고 말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가시는, ‘세계화가 우리 당대에 끝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압달랄 교수 등은 “전 시대의 세계화는 지금의 세계화처럼 중단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재앙으로 끝났다”며 “오늘날의 세계화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b) 1929년 대공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적 경제법칙은 파산했고 이후 근대경제학은 공급에서 수요로 중심을 이동한다, 이른바 유효수요이론이 그것이다, 뉴딜정책도 그에 입각한 수요창출로 공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그러면 2008년의 상황에서도 ‘유효수요이론’이 유효할 것인가? 이점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후 검토할 과제이지만, 수요의 창출의 여지가 있을 때는 유효수요이론이란 것이 통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것도 임계치가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서는 그 이론도 더 이상 통용될 여지가 없다, 요컨대, 근대경제학이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이동했고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2008년의 상황에서는 그것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적 간섭과 통제에 의한 수요창출이란 방법도 2008년의 상황에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점이 문제다, 이미 그간에 동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다 동원했고 수요를 조장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 여기에 1929년과 2008년의 엄영한 차이가 있다. 가히 수요의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수요자체가 엄청난 버블을 안고 있다는 것, 이점을 간과해서 안될 것 같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