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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급 사회론’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1) 최근 부모의 자산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수저 계급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 이동, 상층 계급으로의 이동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교육도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면서 사다리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사회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신계급사회’라는 것이다, 실제 부의 세습화, 빈곤의 고착화, 소득이 상층부로 집중되는 불평등의 심화를 말해주는 각종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계급 사회’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기사] (a) 소득불평등의 경제학 /부러진 계층 이동 사다리 <매일경제> 2014-07-07 (2)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능력 사회다. 능력에 따라 소유와 계급이 결정되는 사회다. 그러니까 ‘수저 계급론’ 내지 ‘신계급 사회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퇴행적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계급장벽이 고착화되고 두터워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탄력성을 잃고 사회적 소통과 통합력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불평등에 대한 전반적 원망과 적대가 깊어지고 그로 인한 잠재적 폭발력이 강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 공생공존의 합리적 해결 방식이 도출될 것 같지 않다. 끝내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공생공존이 아니라 승자독식의 방식을 고집할 것이고 소통보다는 ‘소탕’의 방식으로 치달아 갈 것 같다, ‘신계급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신계급사회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며 어쩌면 지금 보다 더 강화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일제 강점기에 지주들이 소작인을 착취하는 것처럼, 지금의 전세 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금수저가 사는 방식은 기생적 착취방식이 가장 간편한 것일 수 있고 우리 사회는 그것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자산이라는 것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컨대 증시폭락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신계급 사회도 그 지점에서 막을 내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이런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왕자의 난’이나 ‘땅콩 사건’에서 보듯, 기업의 덩치는 ‘글로벌’하지만 기업의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신제가(修身齊家)도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지금의 위기적 국면을 넘어 다음 시절의 글로벌 기업으로 생존가능 할 지 의문이다, 이점은 ‘금수저’ 일반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상속, 증여받은 재산만으로, 지금과 같은 계급적 우위를 지속하고 계급적 장벽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점도 의문이다, (3) 작년 12월, 페이스북의 창시자 쥬커버거는 페이스북의 지분 99%(한화 역52조원 / 450억달러)를 사회에 기부했다, 주커버그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와 모든 어린이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올 아이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재벌들에게는 이런 사회적 마인드가 없다, 자식들에게 넘기는데 부심한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식보유가 4조원에 이르고,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170명이라는 우울한 기사만 보인다, 그중에는 4세 어린이가 5층 빌딩을 소유하고 매달 1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다는 기사도 보인다. 사회에 투자해서 아이를 지키는 방식,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다, 하기야 사회적 마인드, 그것도 통큰 사회적 마인드가 있으니까 일세를 풍미할 소셜미디어를 개발했고 그래서 IT 기업의 세계적 리더가 된 것이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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