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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이상하다
작성자 山林
작성일 2016-06-25 (토) 14:53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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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부는 2016년도 예산에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을 위해 44000만 원을 배졍했지만,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왜 삭감한 것일까? 또 삭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여성부는 작년 8"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걸 추진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까지 배정했다, 그런데 왜 180도로 입장을 바꾼 것일까? 지난해 12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 이후에 입장이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 합의에는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여성부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 것도 이같은 합의 내용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일본과 약속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2) ‘위안부 문제 합의직후부터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고 일본정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정상회담 발언록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발언록공개를 거부했다.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배상책임도 부정하는데, 왜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일까? 진짜 이유가 무얼까? 의문이다.

그 뿐이 아니다.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최근 일본 자민당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겠다면서 연구기관을 새로 만드는 걸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 작년12월의 위안부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일본정부는 법척 책임도 없고 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 그리고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는데, 오히려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구기관까지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일까?

(3) 한국정부의 무대응이 너무나 이상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죄해야할 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사죄받아야할 우리 정부가 몸을 사리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에 무슨 과오를 범한 것일까, 잘못된 약속을 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점 하나는 분명히 집고 가자. 가령 살인강도의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고 형기를 다 마쳤다고 해도, 또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한다고 해도 범죄 사실의 기록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범죄는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한다해도 범죄 사실 자체는 역사기록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또 범죄 사실을 밝히는 인간적 양심이 일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더구나 일본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구기관을 수립하겠다면 그것을 방치해서 안된다. 범죄사실, 기록을 보존하고 밝히는 인간의 양심적 노력을 포기해서 안된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무대응, 무대책으로 넘어가려는 것일까? 이상하다, 너무도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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