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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월세’를 잡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작성자 山林
작성일 2016-04-27 (수) 18:34
   
‘미친 전·월세’를 잡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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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미치게 만드는 미친 전월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청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를 살리고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월세를 잡아야 한다.

한국의 전월세의 인상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세입자에 통보한다. 세입자가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내쫓는다. 인상율이란 것도 물가상승률이나 기준 금리등 객관적 요인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가령 금리가 2프로, 물가상승율이 1프로인데도 집세는 10프로를 올려 버린다.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올려버리는 것이다. 경기침체에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집세를 이런 식으로 인상해버리면 서민경제는 파산할 수 밖에 없고 난민(難民)’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횡포한 전월세를 시장주의이름으로 방치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거다. 한국의 전월세는 분명히 미친 거지 정상적 산업자본주의의 임대차 관계가 아니다. 이건 중세시대에서 자본주의 초기로 넘어가던 시기에 (-일제 강점기의 소작제가 그에 해당한다), 지주가 소작료를 지대로 뜯어가는 지주자본주의적 관행이나 다름 없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자본주의는 지주 자본주의로 거꾸로 가고 있다. 전월세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한국자본주의는 희망이 없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다. 반드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과제는 두 가지다. 전월세 인상률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과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내지 5년으로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결해야 한다. 해결의지민 있다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라는게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민생을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에 반대했다. 시장주의에 반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값의 폭등과 공급차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한 이유였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대안을 제시하는 척 했지만 실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집주인의 이익을 지켜주었다. 미친 전월세를 방조했다.

독일의 임대차관계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철저하게 세입자를 보호한다. 임대인들이 횡포를 부릴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장주의에 반한다거나 시장을 왜곡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승만정부시절 농지개혁을 할 당시에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지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농민에게 분배했다. 농지개혁은 지주경영에는 타격을 주었지만 농민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이었다. 그렇게 보수적인 이승만 정부에서 농지개혁도 했다. 그런데 현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조차도 시행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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