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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엔과 소녀상 - '인간의 고통은 거래대상이 아니다'
작성자 山林
작성일 2016-01-03 (일) 00:11
   
10억엔과 소녀상 - '인간의 고통은 거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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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엔과 소녀상

 

위안부 문제 협상의 요지만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책임의 통감이란 표현은 외교적 말장난이다.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것도 그렇다. 위안부 강제동원에 의한 성착취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사죄(謝罪)와 반성(反省)을 한다는 것인가? 거짓의 사과일 뿐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며 향후 한국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조선의 소녀들을 성노예로 끌고 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한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횡포다.

셋째,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위해 10억엔(97억원)을 출연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이 238(사망 192명 포함)인데, 개인별로 분배한다면 1인당 4천만원 정도다. 물론 이 돈을 직접 피해자들에 주는 것도 아니다, 재단설립 기금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이 돈으로 무슨 명예회복 및 상처치유를 하라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왜 이 돈을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의 치유는 일본의 조직적 강제동원에 의해 그분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10억엔으로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라는 것은 차라리 피해자를 농락하는 느낌마저 든다. (일본의 쓰나미 당시 우리가 일본에 보낸 구호성금이 423억원이었다)

넷째, 합의문에 소녀상 이전, 철거문제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한국정부가 관련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한다고 한 것이다. 소녀상은 우리의 역사적 상징물이며 일본정부가 이전, 철거를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요구 자체가 주권침해다. 그런데도 우리정부가 적절히 해결한다고 한 것은 10억엔과 소녀상을 맞바꾸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소녀상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의 역사를 상징한다사죄하지 않는 일본의 야만을 직시하고 있다  우리는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소녀상은 거래대상이 아니다.   



소녀상을 지키는 글에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역사는 10억엔도 아니고 100억엔도 아니고 1000억엔도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은 거래가 아니라 끝까지 잊지 않을 현재와 미래의 기록입니다’(소녀상을 지키는 글 YTN 2015-01-02)

 
이름아이콘 위안부문제란
2016-01-03 00:17

위안부 문제란 1932-1945년 일본 제국의 체계적 계획과 조직에 의해 실행된 전쟁범죄로서 그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40%는 자살을 택했으며 생존자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비견될만한 잔혹한 성착취의 전쟁범죄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당사자들의 침목 속에 1991년까지도 그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해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가 고통과 수치를 무릎 쓰고, 용기 있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음으로써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세계의 공론장에 등장했다.
그러므로 위안부 문제는 한국 정부가 강변하듯 한국의 생존 46명 위안부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수십만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 존엄과 명예가 달린 문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전쟁 범죄를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해 버렸다. 한국의 희생자가 제기한 세계의 중대한 인도적 문제를 한국 정부가 덮어버린 것이다.

[프레시안 2016-01-01 / [분석] "박근혜 정부, 수십만 여성의 인권과 존엄 저버려"

필자는 "인류 역사상 가해국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면서 향후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및 비판을 금지시킨 적은 없었다.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는 어떠한 제약도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들 범죄에 대해 침묵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바로 이런 전제조건에 합의를 해주었다. 이처럼 전면적인 항복, 이보다 더한 도덕 및 주권의 포기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런 게 사과라면-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의 비판을 제기할 수 없다면-한국은 스스로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혼용무도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昏庸無道’다.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다.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쳐져 이뤄진 말로, 각박해진 사회분위기의 책임을 군주, 다시 말해 지도자에게 묻는 말이다.
혼용은 고사에서 흔히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지칭하는 昏君과 庸君을 함께 일컫고,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論語』 「天下無道」에서 유래했다. 이를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교수(철학)는 “한자문화권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성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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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스테츠교수
2016-01-03 00:23
스테츠 교수는 “뉴욕타임스는 이날 기사에서 2차대전때 일본 군대 매음굴에 속여서 혹은 강제로 끌고 간 ‘한국여성들’에 관한 분쟁을 타결지었다고 했다”며서 “생존자들이 증언했듯이 잔혹한 성노예 시스템의 대상은 어른들이 아니라 13세, 14세의 소녀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짐짝처럼 배에 실려 아시아 각지의 전쟁터로 끌려가서 매일같이 강간을 당한 소녀들은 초경조차 치르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고 덧붙였다.
 스테츠 교수는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일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범죄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일본의 교과서에 기술되고 서구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한 희생자를 위한 진정한 정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한겨레] 2016-01-02 / 미 여성학교수, NYT ‘위안부 합의’ 오류 지적
   
이름아이콘 돈의성격
2016-01-03 00:27
‘돈의 성격’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한-일이 벌써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예산 투입은 법적 배상은 아니지만 ‘정부 책임’을 인정한 ‘사실상 배상’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국 정부는 해석한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배상은 아니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이란 주장이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30일 “‘위로금’ 성격이란 점에서 1995년 일본 쪽의 아시아여성기금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같지만, 그때와 달리 ‘끝’이라는 단서가 달렸다는 점에서 더 나쁜 ‘논쟁적인 돈’”이라고 짚었다

[한겨레 2015-12-30 / 소녀상 이전과 연계땐 ‘10억엔 재단’ 설립조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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