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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검증’과 한국의 ‘국정화’, 그 같고 다름
작성자 山林
작성일 2015-12-06 (일) 17:11
   
일본의 ‘역사검증’과 한국의 ‘국정화’, 그 같고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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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역사검증

 

자민당 창당 60주년 기념식(1129)에서 아베총리는 "헌법개정, 교육개혁 등 점령기에 만들어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바로 이날 자민당은 총리직속으로 <역사검증 본부>(=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를 발족시켰다,

역사검증 본부는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을 핵심적인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고 더불어 난징(南京)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도 테마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리 직속의 역사 검증은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역사적 평가와 전후 질서를 일본이 부정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가 그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단적으로 총리 측근의 강경 우익인사인 이나다 정무조사회장이 본부장 대리를 맡고 있다는 점도 그 의심을 뒷받침 한다.

수정주의에 대한 의심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침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2013년 아베는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간 관계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을 했다. (2013-04-25). 아베의 이 발언은 이런 복선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역사적으로 국제관계의 역학관계에 따라 타국을 지배, 점령한 경우들은 많다, 그것들이 전부 침략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일본만이 침략으로 단죄되어야 하는가? 그런 의미다,

둘째, 전범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패전국일 뿐이며 승자의 보복으로 전범국가의 멍에를 뒤집어 썻다는 식이다. 오히려 일본이 원폭의 피해자이며, 대학살을 한 것은 미국이라는 식의 일본의 우익 수정주의 노선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서 역사검증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공부 모임의 선에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비공개적으로’ ‘대외비의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 한국정부의 이상한 대응

 

일본이 아베총리 직속의 역사검증 본부가 발족된 바로 다음날, 국내 일간지에는 <‘일제 강제동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무산되나>(한국일보 2015-11-30)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일제의 강제동원 기록조사를 맡은 정부기구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해산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 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지난 9일본이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이 징용된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일제 강제동원 기록물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활동시한 연장에 실패하면서( 지원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강제동원 조사의 주체가 내년 초 사라진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해산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일본의 강화된 역사왜곡과는 상반된 대응이란 비판이 높다. 정부가 지원위원회 해산을 추진하는 것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운동본부의 이치수 상임대표는 유네스코 등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전쟁과 인간성 상실의 기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검증해 세계와 공유한다는 의미라면서 위원회가 해산되면 유네스코에 기록을 올릴 정부주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의 정부가 발을 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일제 강제동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무산되나>(한국일보 2015-11-30) 참조

 

참 이상하다. 역사왜곡을 하는 일본은 역사전쟁을 확전을 선포하고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해야할 한국정부는 오히려 발을 빼는모양새,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일본은 총리직속으로 역사 검증 본부가 문을 열고 한국은 총리실 산하의 정부기구, 침략사의 검증을 지원하는 지원기구가 문을 닫는 이 기묘한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한국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명분으로 그렇게 강조했는데, 일제 강제동원의 기록물조차 챙기지 못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이란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을까?

 

 

3. 일본의 역사검증과 한국의 국정화의 같고 다름

 

(1) 일본의 역사검증과 한국의 국정화는 역사학계와 무관하고 역사상식, 국민여론에 기초한 것도 아니며 권력자의 의지가 주도하고 있다, 권력자의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이점에서는 양자가 같다, 또한 양자가 다 가서는 안될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다.

(2) ‘역사검증이나 국정화가 권력자 가문의 명예회복내지 미화(美化)’ 작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같다. 아베총리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는 태평양전쟁의 A급전범의 용의자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는 유신독재의 주역이다,

그러니까 양자가 다 역사의 객관적 평가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역사학계에 그 평가를 맡겨야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굳이 역사평가를 수정하기 위해서 직접 역사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금도를 넘은 것이다, 그 자체가 반역사적이다,

(3) ‘역사검증국정화가 다른 점은, 일본은 대외용이고 한국은 국내용이란 점이다, 전자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과거사를 미화하면서 패권주의 세계 경영을 뒷받침하자는 것이고 한국은 특정인, 특정정파를 미화 내지 평가절상하는 국내용이란 점이다, 그점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4) 후세들의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도 양자는 다르다, ‘역사검증은 후세들에게는 전범 국가’ ‘침략 국가의 멍에를 상속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고 국정화는 후세들에게 권력자의 역사인식을 주입하겠다는 것인데, 전자는 상속의 단절을 말하고 후자는 새로운 상속을 기획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양자가 후세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왜냐하면 후세들에게 전범침략의 역사를 상속시키지 않으려면 아베정부가 깨끗하게 사죄 반성하고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후세에 짐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역사왜곡으로 전범과 침략을 합리화 하는 꼼수를 거듭하면 결국 후세로 그 짐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역사의 부채를 외면하면 후세가 그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그점을 아베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국정화도 그렇다,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그게 얼마나 갈까? ‘2년짜리, 권력자가 바뀌면 교과서는 다시 검정제로 돌아갈 거고 다시 쓰게 될 것이다, 2년짜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온나라가 소모적인 정쟁을 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 후세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역사인식이란 것이 권력자의 의지대로 바꾸어진 적도 없고.

 

[참고] MB정부 시절의 국사편찬위원장인 정옥자씨는 국정으로 가면 무슨 지고지순한 교과서가 나오는가. 대부분의 필자들이 다 안 쓰겠다고 하고, 역사학계가 반대하는데 잘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현 정권 집권 동안인) 2년짜리밖에 안 된다. 결국 아이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애들을 상대로 정치권이나 어른들이 뭐하는 짓거리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겨레 : 2015-10-23> MB정부 국편위원장 국정화 2년짜리애들 상대로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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