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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과 ‘평화’의 정의,,,?
작성자 山林
작성일 2015-08-16 (일) 15:15
   
‘침략’과 ‘평화’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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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4월 아베총리는 일제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간 관계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침략의 사전적 정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침략의 정의가 없다;는 이 발언의 배경이 무엇일까?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조선과 중국을 쳐들어가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침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입장에서야 침략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이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익과 안보를 위한 정당 방어라는 것이다,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쟁패 과정에 약육강식은 국제적 갑()질은 - 세계사적인 질서이고 일본도 그러한 질서에 편승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침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침락의 정의가 없다는 것, 이걸 간명하게 정리하자면 이렇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침략이란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자위대의 활동영역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점이 있다, ‘21세기 안보는 국경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략의 정의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미래적 전략적 행동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점이 더 심각한 문제다,

사실 침략의 정의가 없다는 것은 아베 총리의 고유한 주장은 아니다, 패권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점에서 일본 우익이 억울해하는 대목이 있다, 전쟁에 졌으니까 패전국가가 되고 그래서 모든 전쟁의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이지 전쟁에 이겼더라면 가령 청일 전쟁, 러일 전쟁처럼 전쟁에 이겼더라면 - 전범 국가의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범 국가가 된 것은 힘이 부족앴고 전쟁에 졌다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것,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 사회는 침략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을만큼 균형이 잡힌 사회는 아니다, 세계사적 현실도 패권주의 야만을 극복할 수 있는 이성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베정부가 노골적으로 침략의 정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그러면 평화(平和)의 정의는 명확한 것일까? 사실 평화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인류사에서 평화가 실현된 적아 없다, 단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전쟁으로 가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하지 않는 잠정적 상태 그런 정도의 이상에 도달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세계사적 현실을 놓고 보자,

 

1905년의 가츠라 태프트 밀약 - 영국은 인도를,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침탈하는 밀약에서 평화(peace)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요점만 다시 살펴보자,

(a) 가쓰라는 동아시아의 평화가 일본 외교의 근본적인 원칙이며, 이러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일본, 미국, 영국 간의 협조가 있을 때에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영, , 일의 안정적 식민지 분할을 전제한다, 말하자면 평화는 국제 열강 = 국제적 들간의 평화이지 약소국(국제적 )은 평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b) 태프트는 미국과 같이 강력하고 일본에 우호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이 일본에 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가쓰라는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어떠한 공격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c ) 가쓰라는 러일전쟁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한제국이었으며,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제국은 또다시 다른 세력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 러일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경솔한 모습을 보일 것이므로, 대한제국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러일 전쟁의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가쓰라는 대한제국이 일본과 다른 나라 사이에 전쟁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하도록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며, 이는 일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태프트는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백과 참조)

여기에서 기가막힌 논법이 등장한다, 러일전쟁의 원인이 대한제국이었다는 것이다, 대한제국을 독점지배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이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이 확실히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평화, 국제평화, 만국평화는 국제적 갑들간의 개념일 뿐이라는 것, 극명하게 확인되는 대목이다,

 

20154월의 미일(美日) 정상회담에서도 평화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100여년전의 가츠라- 태프트 밀약에서의 그것보다 얼마나 진전한 것일까?

정상 회담에서 다음 세 가지 메시지를 내놓았다. 첫째 (중국의) 힘에 의한 기존 질서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 둘째 미일 동맹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을 기축으로 하는 세계적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과 일본의 국익과 기득권에 대한 위협에 공동대처한다는 것, 이것이 미일동맹의 첫째 목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 째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은 첫째 목적이 부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평화의 개념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과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런 의미가 다분히 함축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미국과 일본을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일뿐이다,

 

(3) 앞에서 침략과 평화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간명하게 말하면 국제적 갑()들에게는 침략의 개념이 없다,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의 세계사적 현실이 그렇다,

그리고 평화(peace)의 개념도 없다, 강대국, 국제적 갑()들의 이익과 이권이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갑들 간의 개념이 평화라는 개념을 대신하는 것이지 국제적 을()의 나라는 애당초 평화의 개념 밖에 있다.

침략의 정의도 없고 평화의 정의(定義)도 없다는 것, 이건 세계사적 정의(正義)가 없다는 이야기이이다, 그렇게 근대이성을 말했지만 근대사의 막장은 약육강식의 질서로 치달아가는 야만을 제어할 수 있는 자정력은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름아이콘 진출
2015-08-17 10:25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조선침략, 중국침략,,, 침략이란 개념은 쓰지 않는다,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란는 표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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